
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. 다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심리의 충실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.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서 외부 회생위원 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. 기존에는 급여소득자의 총 채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됐지만, 개정 이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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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57:03